[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접수부터 성능 검사, 폐차, 보조금 받기까지!
2019년 12월 1일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시작.
공해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저감장치 신청한 차 등을 제외하고
첫날 단속에서 416대가 적발되고 각각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2019년 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었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운행이 어려워집니다.
저에겐 2005년식 투싼 경유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로 타는 차도 한대가 더 있었고요.
오래된 차니까 부담 없이 세컨으로 운행하기엔 무난했지만 매연이 심한 5등급 노후차라는점.
2019년 구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속하니 저공해 조치 방법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 조기폐차 중 택 1. 신청서를 받은 상태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에..
그러면 저감장치(DPF) 설치냐? 조기폐차냐?로 고민하다 결론은 조기폐차로 선택!!
조기폐차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는데?
지자체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연초에 1차, 2분기 때 2, 3차로 나눠서 접수를 받습니다.
2분기에 재예산 투입으로 한두 차례 더 접수를 받는데 예산이 없으면 년 한 번으로 끝나는 곳도 있고요.
저는 2019년 2월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진행하고 보조금까지 수령한 상태입니다.
현재 폐차냐? 저감장치 부착이냐? 고민되신다면 2020년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보조금 확인해보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본격 단속 소식에 조기폐차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 완료까지!!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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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절차 안내 *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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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소유자 -> 시)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승인 통보(확인서 교부). (시 -> 소유자) 3. 성능검사와 폐차말소(2개월 이내 폐차.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첨부). (소유자) 4. 보조금 지급 청구(지정된 날짜까지 청구). (소유자 -> 시) 5.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시 -> 소유자) *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 |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보조금 접수처.
기간: 2019. 2. 25 ~ 2. 28.(4일간) / 10:00 ~ 17:00
참고로 제가 신청한 지역은 울산입니다. 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고 의사당 3층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처 입구에는 폐차장, 수출차 폐차 등.. 업체분들이 명함을 나눠줍니다.
폐차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장 선택을 직접 해야 되니 명함은 주는 대로 다 받았었네요.ㅋ
먼저 번호표를 뽑고~
첫날 10시부터 접수여서 서둘렀는데 40분에 도착.. 이미 꽉 찼고 대기번호 457번 우와;;
조기폐차 보조금 선발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됩니다.라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니에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위임장
미리 인터넷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고 신분증 복사해서 오셔도 되고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복사기도 보이고, 직원분이 신분증도 직접 복사해 주시네요.
LPG 1톤 트럭 신청서류 작성하는 곳.
해당 차량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기 번호가 길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 번에 여럿을 호명하고 파티션 뒤로 들어갑니다.
번호 불러서 들어가면 또 여러 줄로 줄을 섭니다.
담당자분이 첨부 서류의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네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 완료.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연락받기 전에는 절대로 폐차 먼저 시키면 안 된다고!! 재차 얘기합니다.
서류 접수했으니 되었겠지?라고 생각해서 폐차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조금도 못 받고 차는 없고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중고차 성능 점검 후 폐차 진행, 폐차 증빙서류를 환경보전 과로 접수해야 합니다.
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 등 강제 말소할 경우,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안내 우편물 도착.
2019년 2월 25일 서류 접수하고 64일 후, 4월 27일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 기한: 2019년 6월 24일(월)까지(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자 1974명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지(3.5톤 이하)
대상자 선정되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과 제출 서류들이 들어있습니다. (위 사진 참고하세요)
↓↓↓↓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원대상 차량 승인 통보일로부터 성능, 상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성능, 상태 점검기록 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 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안내문에 나와있는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발급업체 목록 중에서 대성 정비공업사가 가까워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검사비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 & 자동차 기타 정보와 점검 장면 촬영 사진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정상가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성능 검사비: 33,000원(부가세 포함)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 소유주 부담입니다.
↓↓↓↓
다음 단계 안내문에 적혀있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전문 폐차장) 현황을 확인.
울산의 경우는 총 9군데의 업체가 안내되어 있고 모두 전화를 해서 폐차 금액, 수수료를 문의했습니다.
2005년 투싼 기준 30~6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고 그중에서 많이 주는 곳을 선택. (번거롭지만 추천, 전 삼화 폐차장을 선택)
그렇게 업체가 정해지고 약속시간을 정하면 업체에서 차가 있는 곳으로 방문 후 가져갑니다.
폐차장 제출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진 찍어서 팩스나 메일로 전송하면 되고 폐차비용은 바로 입금됩니다.
폐차 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되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폐차업체에서 대행해줍니다.
스크래치 사고는 있었어도 접촉사고나 큰 고장도 한번 없이 14년을 함께한 애마 투싼니~
떠나가는 마지막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찡 합니다. 다른 곳에서 잘 사용되길 바라~ 안녕~ ㅠㅠ
(부품으로 분해돼서 해외로 수출하고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던데..)
↓↓↓↓
폐차하고 말소 등록증까지 받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총서류는 5장)
보조금 지급 청구 제출 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상태 점검기록부
3.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4. 통장사본
5. 청렴 이행서약서(*보조금 수령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작성)
6월 21일 시청의 환경보전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7월 12일 날짜로 환경보전과에서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보조금 1,65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부터 보조금 받기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비용 정리: 성능검사비(-3.3만 원), 폐차 수수료 및 비용(+60만 원), 보조금(+165만 원) = 2,217,000원
2020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사항을 관할 시청에 안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위하여~ 노후 경유차는 조기 폐차하는 걸로~ 환경개선 부담금도 이제 내지 않아도 됩니다.ㅋ
폐차 후에 할 일!!
※ 환경부담금은 6개월 기준(1~6월까지, 7~12월까지)으로 1년에 두 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과기간 중 조기폐차를 시켰다면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일할 계산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한 경우 구청에 말소했다고 알려주면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당일 입금해줍니다.
※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납부한 보험료의 남은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몇 분 내에 입금완료)
※ 신차 구매 시 혜택 받기(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 감면)
추가 내용.
조기폐차를 신청 시 정기적으로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날짜가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 지연 시 2만 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일을 초과시마다 1만 원 과태료 부과)
2월에 조기폐차 신청하고 대상자 선정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해당과로 문의를 하니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이상 정기검사 기간 연장은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검사기간에 검사를 진행하라는 합니다.
다행히도 정기검사 기간 안에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되고 선정 당일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다시 문의하니
시청에서 조기폐차 대상자 명단 받았다고! 보조금 지급 청구 기한인 2개월까지 검사기간도 연장 처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도 받지 않았으니 검사 수수료도 나가지 않았겠죠.
정기검사 기간과 조기폐차 기간이 겹쳤다면 이중 지출 없게 반드시 해당과로 문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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